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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> 상표제도> 출원의 보정·분할·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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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, 또는 출원인이 자진하여
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출원인은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전에
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는데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보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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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
(2) 오기의 정정
(3)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
(4)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|
| 1 또는 2이상의 상품류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한 경우에는 이를 상품마다 또는 상품류구분별로 출원을
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. 즉, 출원의 분할은 지정상품의 분할을 뜻하며, 상표의 분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|
| 출원의 변경이란 출원의 주체 및 출원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출원의 형식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등록출원과 서비스표등록출원간의
상호변경을 의미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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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러나, 상표·단체표장·업무표장 상호간의 출원변경, 서비스표·단체표장·업무표장 상호간의 출원변경이나, 상표와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상호간의
출원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, 신규의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상호간의 출원변경도
인정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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